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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만화로 시작하는 공인중개사 p.15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진

2023.12.08
만화로 시작하는 공인중개사 책. 매도인의 담보책임 152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저당권있는걸 알았어도 손해배상 책임 있다고 나오는데...맞는얘기인가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12.11

저당권이 있는 줄 알었어도,

그것이 "실행(경매)"될지는 몰랐기 때문에,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예를 들어, 甲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丙이 매수하는 것으로 甲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丙은 건물을 매수할 당시, 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악의)


그런데, 매도인 甲이 저당권이 실행(경매)되지 않도록, 변제를 하여 저당권을 정리해주겠다고 하였기에,

丙은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이 실행되버린 경우에, 丙이 소유권을 상실한 상황이라면, 丙은 甲을 상대로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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