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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3회차 41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윤

2023.10.25
3번문항에서 토지적성 평가 실시한경우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지않을수 있다 되어있는데 토지적성평가 했으면 5년내 토지적성평가 하지않는건 이해되는데 토지적성평가를 했으면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반대로 재해취약성분석을 5년내 했으면 토지적성평가를 하지않아도 되는건지요? 강의시에도 토지적성평가했으면 5년내 토지적성평가 안해도되고 재해취약성분석하면 5년내 재해취약성분석 생략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문제를 잘못읽은건가 했는데 아닌것같아 질문드립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했으면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했으면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이것입니다.

남은 기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해서 꼭 합격하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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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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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2-29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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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양민 2023-12-29 337
66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2-28 458
우선변제권 양민 2023-12-29 458
66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행문제에따라 이*현 2023-12-28 2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284
661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권*우 2023-12-28 322
담보책임 양민 2023-12-29 322
66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권*우 2023-12-28 300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12-29 300
66160 시설개론 지반에 대한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p77) 신*혁 2023-12-28 272
고결 조현행 2023-12-30 272
66159 시설개론 ppt자료 부탁드립니다 이*희 2023-12-28 429
PPT자료 조현행 2023-12-30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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