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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유*윤님 안녕하세요~~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사항이네요~~


지적소관청에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9가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지적소관청에서 등록사항을 정정해야 할 토지인데 직권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의 통지를 하겠지만,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면 지적정리의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화이팅하세요~~^^*
질문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윤

2023.10.24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 오류 직권정정이 가능한데 등록사항 측량성과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한뒤에도 직권정정후 통지해주지않고 소유자에게 신청하도록 통지하는건가요?? 근거서류에 의해 직권정정가능할때랑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라고 통지하는경우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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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권*우 2023-12-28 300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12-29 300
66160 시설개론 지반에 대한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p77) 신*혁 2023-12-28 272
고결 조현행 2023-12-30 272
66159 시설개론 ppt자료 부탁드립니다 이*희 2023-12-28 429
PPT자료 조현행 2023-12-30 429
661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김*희 2023-12-28 306
분묘존속기간 한민우 2023-12-29 306
66157 부동산학개론 수요가격탄력성 이*현 2023-12-28 36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363
661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5p 종류물의 하자 궁금한 점 권*우 2023-12-28 337
종류물의 하자 양민 2023-12-29 337
66155 부동산세법 2024 기본이론강의 교재 질문입니다(김성래 교수님) 곽*훈 2023-12-27 41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8 413
66154 회계원리 교재 P.194 (문12) 및 P.195( 문13) 관련 도*주 2023-12-27 383
답변 배정란 2023-12-28 383
661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27 이*현 2023-12-27 4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423
66152 부동산학개론 99쪽 순현가 유*하 2023-12-27 26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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