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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소권 제척기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복

2016.09.11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안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날로부터 10년이라하셨는데 .. 인터넷 뒤져보니 1년에 5년이라서요.. ㅠ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취소권마다 제척기간이다른가요?  추인할수 있다는것이 안날로부터로 해석해도 될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9.11
채권자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1년, 5년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보시고 인터넷은 안뒤지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다름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때문에 시험범위에 있는 책만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을 말합니다.
사기는 기망 사실을 알았다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만, 강박은 알았다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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