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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9.05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효용가치가 낮은 의문점이라 생각했지만 정말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중개법인의 개설등록 기준에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1/3이상 공인중개사 이여아 한다는 기준에서... 만약 상법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1인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가 오직 1인이라면 중개법인 개설등록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것인가요? 저는 해당 안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5회 추가 기출문제를 보면, 중개법인에 대한 설명중 옳은것은? 에서.. 

 자본금 1억원인 주식회사의 형태의 중개법인은 이사 1인을 두어도 무방하다..가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의 최소기준인원은 2인이라고 배운거 같은데, 혼란스러워 질문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9.11

-답변드립니다.

-중개법인의 등록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 추가되었습니다.

-15회때만 해도 공인중개사 2인이상 요건이 없을 때였습니다.

-상법과는 관계없이(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므로)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1/3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기출문제집은 시중 어느 것이든 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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