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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시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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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29
안냥하세요 주택중개보수는 시도조례로 하는건데요 그 시도란 특 광 세종자치시 제주특별시를 의하는건지 특 광시만 의미하는가요 세종시나 제주시에 주택 조례가 별도로있는지 세종시는 충북조례로 하는지 제주시는 제주도 조례가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여기는 청주입니다^^ 청주시에서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5.29

-답변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도'단위에 포함됩니다. 실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597호(2015.04.30)로 시행중인 조례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당연히 시도조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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