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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90페이지 이행불능에 관한 내용중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별

2023.12.12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하다 의문점이 생겨서요~~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민법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다니요~~ 계약의 해제 원인 중에 이행불능에서 "매도인의 본래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반대급부의무간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한다." 이 뜻이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환한건 알겠는데.....매수인이 지급해야할 급부도 존재를 한다는 말일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15

안녕하세요 회원님


 "매도인의 본래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반대급부의무간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한다.


매도인이  공장을  매수인에게 20억에 매매계약을 체결 한뒤에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어버리면? 

매도인의 본래채무는  공장인도채무이엇다가 손해배상채무로 변질되어  존속합니다. 

즉 모든 채무는 이행불능되면  손해배상채무 로  변경됩니다.

이때   매도인의 손해배상채무에 대응하는 매수인의 대금20억지급챔무는 서로 맞물린 것으로 동시이행관계로 존속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매도인의   공장이 화재로 전소된 경우 매도인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번경되어 존속하게됩니다.

이때 매도인의 채무에 대응하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기 전에 매도인의 공장인도채무와  

매수인의 20억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였듯이 

공장이 전소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되어도 그에 대응하는 매수인의 채무도 똑같이 동시이행관계에 잇는 것이지 

매수인의 번대급부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꿋꿋하고 당당하게 열린민법,맛잇는 민법으로 고득점을 향하여 전진입니다.

감사합니다.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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