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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보지상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담보지상권은 본질이 토지사용권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담보가치의 확보를 그 내용으로 하기때문에 제3자가 토지를 불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담보지상권에 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없죠.

2.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제3자가 불법하게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있죠.,


꿋꿋하게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담보지상권 판례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12.11
안녕하세요 교수님 담보지상권 파트를 보다가 결국 담보지상권자는 제3자의 토지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 그럼 그 땅의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담보지상권자는 건축을 막는 거에 집중해서 부당이득 청구는 할 수 없고, 저당권설정자는 땅 주인이니까 제3자에게 땅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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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289 회계원리 202쪽 확인문제 25번 이*수 2024-01-07 442
답변 배정란 2024-01-08 442
66288 회계원리 199쪽 19번 문제 이*수 2024-01-07 409
답변 배정란 2024-01-08 409
662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1-07 417
등기의 공신력문제 양민 2024-01-12 417
66286 부동산공법 부교재도 나중에 따로 정리해주시나요? 박*호 2024-01-07 53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1-08 533
66285 부동산공시법령 수도용지,잡종지 한*용 2024-01-07 513
답변 양기백 2024-01-08 513
662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신청 김*우 2024-01-07 434
자격증 사본 한민우 2024-01-08 434
662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질문입니다. 김*우 2024-01-07 431
연임 한민우 2024-01-08 431
662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1-07 581
물권법정주의 양민 2024-01-07 581
66281 부동산학개론 내부수익률 기대수익률 이*현 2024-01-07 41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09 418
66280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정규강의에서는 요약집 사용안하시나요? 박*호 2024-01-07 30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1-08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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