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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87페이지 (5)의 ③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희

2023.12.11
안녕하십니까? 287페이지 (5)낙약자가 채무불이행한 경우 ③만약 낙약자가 ~아니다.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 질문1) 낙약자가 요약자를 기망하여 계약이 체결 된 경우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요약자가 맞는지요? - 질문2) 이때 위 계약이 사기임을 수익자가 전혀 모른 경우'라면' 갑을 간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해당 문장에서 연결 어미 라면-> 라도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말이 어색합니다. -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15

안녕하세요 회원님

1.낙약자가 요약자를 기망하여 계약이 체결 된 경우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취소권이 없구요,계약을 체결한  요약자가 맞습니다는


-질문2) 이때 위 계약이 사기임을 수익자가 전혀 모른 경우'라면' 갑을 간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갑,을간의 기본관계가 취소되어버리면[취소되더라도의 뜻]

이때 수익자는 보호를 받을수 있는 자인가?

갑,을간의 기본관계가 무효,취소로 소멸하게되면 수익자의 권리도 소멸하게되므로 수익자는 선의라도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을간의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낙약자는 기본관계의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것이다.


이런지문을  도출해내는 것이지요


꿋꿋하게 변합없이 민법고득점을 향한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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