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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희

2023.10.25

[ 첨부파일 : KakaoTalk_20231025_160305159.png ]

저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에서 가장계약, 해제신고 는 개정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시험 기준일에 그대로 똑같은건가요? 아니면 자료요구불응처럼 적용이 되는 건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가장 계약신고, 가장 해제신고는 자진신고 감경, 면제대상 위반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료요구 불응처럼....

부당이득목적 가장 계약신고, 가장 해제신고 한 자는 3/3입니다. 물론 3천만원 이하의 괴태료부과사유이기도 하구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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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문의 사*아 2023-12-29 6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9 636
66171 회계원리 문제풀이 문의드립니다 황*경 2023-12-28 508
답변 배정란 2023-12-29 508
66170 부동산공시법령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권리의무자 김*현 2023-12-28 37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2-30 376
661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묘기지법 시효 김*희 2023-12-28 28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1 285
661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권*우 2023-12-28 29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1 292
66167 민법 특강신청 하고 싶습니다 하*호 2023-12-28 43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8 432
66166 회계원리 감가상각의 중단과 기타 중 3번 내용 최*유 2023-12-28 503
답변 배정란 2023-12-29 503
661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26 상임법 문의드립니다 김*란 2023-12-28 336
상가임대차 양민 2023-12-29 336
66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2-28 456
우선변제권 양민 2023-12-29 456
66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행문제에따라 이*현 2023-12-28 2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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