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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1. 90일 이내와 60일 이내는 다른 것입니다. 기준점을 물어보는 것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물어보는 것을 구분하시라고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내'는 기준점을 물어보는 지문이므로 숫자가 틀리면 틀린 지문입니다. 예를 들어 70일은 90일 이내에는 포함되지만, 60일 이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시장.군수는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자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조문의 해석상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남은 기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해서 꼭 합격하세요. 홧팅~!!!

 
질문글 징비사업 손실보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규

2023.10.25

안녕하세요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x)


=>90일내 손실보상을 해야 하므로 틀린지문인데,

저는 이것을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틀렸네요.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 같은데 실제 기출지문인가요?


2.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지정 전에 시장, 군수 둥의 의견 들어야 한다는데, 여기서 시장 군수는 지정권자에서 제외되나요? 구청장을 제외하고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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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문의 사*아 2023-12-29 6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9 634
66171 회계원리 문제풀이 문의드립니다 황*경 2023-12-28 508
답변 배정란 2023-12-29 508
66170 부동산공시법령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권리의무자 김*현 2023-12-28 37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2-30 376
661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묘기지법 시효 김*희 2023-12-28 28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1 285
661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권*우 2023-12-28 29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1 292
66167 민법 특강신청 하고 싶습니다 하*호 2023-12-28 43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8 432
66166 회계원리 감가상각의 중단과 기타 중 3번 내용 최*유 2023-12-28 502
답변 배정란 2023-12-29 502
661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26 상임법 문의드립니다 김*란 2023-12-28 336
상가임대차 양민 2023-12-29 336
66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2-28 456
우선변제권 양민 2023-12-29 456
66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행문제에따라 이*현 2023-12-28 2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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