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테마 80 환매 p13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영

2023.10.25
교수님 환매 공부하다가 질문 드립니다. 테마 80중 환매 부분 환매부기등기 내용 중 1.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으롤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가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4.부동산의 매수인은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해 환매특약의 등기사실만으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전득자인 제3자가 이전등기청구를 하면 이전등기 해줘야하는 것이고, 그 이후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그 등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달아 주심에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안녕하세요。 


환매부기등기가 되어 있어도 압류등기와는 달리 처분금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환매권자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그럼 그 매수인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이전등기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부기등기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서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３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환매권자는 이미 부기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제３자에게 환매권행사할 수 있고 그럼 제３자 명의의 등기는 직권말소됩니다。  


질문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제사실을 다시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문의 사*아 2023-12-29 6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9 634
66171 회계원리 문제풀이 문의드립니다 황*경 2023-12-28 508
답변 배정란 2023-12-29 508
66170 부동산공시법령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권리의무자 김*현 2023-12-28 37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2-30 376
661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묘기지법 시효 김*희 2023-12-28 28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1 285
661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권*우 2023-12-28 29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1 292
66167 민법 특강신청 하고 싶습니다 하*호 2023-12-28 43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8 432
66166 회계원리 감가상각의 중단과 기타 중 3번 내용 최*유 2023-12-28 502
답변 배정란 2023-12-29 502
661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26 상임법 문의드립니다 김*란 2023-12-28 336
상가임대차 양민 2023-12-29 336
66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2-28 456
우선변제권 양민 2023-12-29 456
66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행문제에따라 이*현 2023-12-28 2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28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