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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승계
작성자 홍덕기 첨부파일

1번 질문과 2번 질문은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3번 질문은 폐업기간이 각각 1년과 3년이 경과 하였다면 업무정지와 등록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글 시효와 승계 대한 것인지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연

2023.10.25
1. 폐업신고 전 업무정지ㆍ과태료처분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 ㅡ승계에 대한 문장인 걸 알겠는데요.. 2.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처분 불가. ㅡ시효에 대한 문장이죠?? 3.*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불가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가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불가 3번째 문장은 폐업기간에 대한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얼른 구분이 빨리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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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문의 사*아 2023-12-29 6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9 633
66171 회계원리 문제풀이 문의드립니다 황*경 2023-12-28 508
답변 배정란 2023-12-29 508
66170 부동산공시법령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권리의무자 김*현 2023-12-28 37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2-30 376
661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묘기지법 시효 김*희 2023-12-28 28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1 285
661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권*우 2023-12-28 29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1 292
66167 민법 특강신청 하고 싶습니다 하*호 2023-12-28 43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8 432
66166 회계원리 감가상각의 중단과 기타 중 3번 내용 최*유 2023-12-28 502
답변 배정란 2023-12-29 502
661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26 상임법 문의드립니다 김*란 2023-12-28 336
상가임대차 양민 2023-12-29 336
66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2-28 456
우선변제권 양민 2023-12-29 456
66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행문제에따라 이*현 2023-12-28 2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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