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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회 68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림

2023.10.24
병은 기본계약이 깨지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말은 대항할수 없다는 말과 같지 않은가요? 대항할 수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가 왜 틀렸는지 이해가 안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7

안녕하세요 회원님

기본관계가 무효,취소로 소멸한 경우 수익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때 수익자는 착오,사기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되는가?

수익자는 낙약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기,착오의 취소로써 대항할수 없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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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행문제에따라 이*현 2023-12-28 2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284
661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권*우 2023-12-28 322
담보책임 양민 2023-12-29 322
66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권*우 2023-12-28 300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12-29 300
66160 시설개론 지반에 대한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p77) 신*혁 2023-12-28 272
고결 조현행 2023-12-30 272
66159 시설개론 ppt자료 부탁드립니다 이*희 2023-12-28 429
PPT자료 조현행 2023-12-30 429
661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김*희 2023-12-28 306
분묘존속기간 한민우 2023-12-29 306
66157 부동산학개론 수요가격탄력성 이*현 2023-12-28 36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363
661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5p 종류물의 하자 궁금한 점 권*우 2023-12-28 337
종류물의 하자 양민 2023-12-29 337
66155 부동산세법 2024 기본이론강의 교재 질문입니다(김성래 교수님) 곽*훈 2023-12-27 41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8 413
66154 회계원리 교재 P.194 (문12) 및 P.195( 문13) 관련 도*주 2023-12-27 383
답변 배정란 2023-12-28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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