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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분묘와 묘지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장사법상 개인묘지를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분묘가 아니라 묘지사이즈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상석이나 비석 등 시설물의 면적 제외)만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전체 묘지의 면적을 30제곱미터로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25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집 풀이 중 질문 드릴 것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280페이지 30번 문제 1번 지문에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킨다 

라고 써있고

33번문제 3번지문에서는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라고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지와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친다고 학습했는데

면적으로 환산할때는 또 다른건가요?

헷갈리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14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 덕분에 세법이 든든합니다. 백*우 2023-12-24 53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5 531
66113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적전세 한*용 2023-12-24 349
답변 양기백 2023-12-26 349
6611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김*희 2023-12-24 5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25 510
66111 관계법규 위탁관리 연장 절차가 변경된것으로 아는데요? 최*한 2023-12-24 35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12-27 350
661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배*현 2023-12-24 538
임대차 종료 양민 2023-12-24 538
66109 회계원리 선적조건과 도착조건 이*기 2023-12-24 443
답변 배정란 2023-12-26 443
66108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3장 재고자산(1) 조*호 2023-12-23 416
답변 배정란 2023-12-26 416
661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위, 이행 유*하 2023-12-23 5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4 539
66106 부동산공시법령 유증과 상속 차이가 뭔가요? 김*현 2023-12-23 4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2-26 494
66105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3-12-23 57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3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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