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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와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는 실무적으로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구별의 실익은 분명이 있습니다. 등록증 양도대여의 경우 등록만 취소되지만, 자격증양도대여의 경우 자격취소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구별은 재판의 결과로 달라집니다. 만약 판사가 처음부터 자격증 자체를 양도나 대여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면 자격증 양도대여로 보고 자격취소가 되며, 이때에는 등록도 함께 취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개업영위를 위해 등록을 한 이후 어떤 이유에 의해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였다면 이는 등록증양도대여로 판단하고 이경우 등록만 취소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17
교수님 타인에게 자기이름을 사용케하거나.. 문구가 자격취소 절취에 공통사항 인데요 그러면 개공은 자격취소도 받고 절취도되는건가요 수고하셔요 감사합니다 올해 소원이 ~^^ 합격자모임에서 꼭 직접 뵙고싶읍니다 목표점수 90점 인데요 그날 자신있게 알릴수있도록 더위와 잠과 투쟁하면서 청주에서~~~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94 부동산학개론 세후현금흐름승수 한*용 2023-12-22 67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2 676
66093 회계원리 기본서 441p 기출문제 송*영 2023-12-21 529
답변 배정란 2023-12-22 529
66092 부동산공법 도지사의 사전승인 한*용 2023-12-21 50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506
66091 부동산공법 건축주 한*용 2023-12-21 44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22 442
66090 부동산공법 재축 한*용 2023-12-21 49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490
66089 부동산공법 교수님 김*지 2023-12-21 45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450
66088 부동산공시법령 교재를 새로 다시 사야되나요? 김*지 2023-12-21 638
답변 양기백 2023-12-22 638
66087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지 2023-12-21 5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25 531
66086 부동산공법 건축물 한*용 2023-12-21 52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2 529
660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와무효 이*현 2023-12-21 5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1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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