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혼동에 의한소멸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석

2016.06.16

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더운데 건강 챙기세요~~

혼동으로 인한 소멸 중에서(후순위 설정은 없다고 가정하고.)

저는 법무사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혼동으로 인해 소멸 되어도,

등기부에는 계속 남아서 따라가게 되는데(전세권설정자가 이전받은경우 을구에 등기는계속 따라다닙니다.)

이경우 효력은 없고 단지 등기부상에만 살아있다는 것만 의미하는건가요?

단지 말소를 할지 안할지는 소유자가 선택하는 부분인건가요?(대출등을 받을 경우 필요에 한해 등기부상 말소가 필요할경우)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17
안녕하세요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제187조)이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남아있더라도 이는 무효등기며, 말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등기를 말소시켜야 합니다.
등기와 관련되는 내용은 공시법 선생님게 질문하시면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9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다라는 것의 의미 권*우 2023-12-13 499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결 2023-12-17 499
65976 부동산마케팅 다운로드가 잘 안됩니다 박*은 2023-12-13 549
연락처 알려드립니다. 김유수 2023-12-18 549
65975 부동산학개론 34회 기출문제중 김*화 2023-12-13 543
강양구 강양구 2023-12-15 543
659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관련 중개수수료 신*숙 2023-12-13 782
중개보수 한민우 2023-12-14 782
65973 부동산학개론 보완재요 김*화 2023-12-13 640
강양구 강양구 2023-12-15 640
65972 회계원리 재고자산 문의드립니다. 서*민 2023-12-13 501
답변 배정란 2023-12-14 501
659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오*숙 2023-12-13 709
보조원 한민우 2023-12-14 709
65970 부동산세법 재산세 납부자는 누구인가요? 전*권 2023-12-13 4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14 461
659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4페이지 주임법 질문 임*희 2023-12-13 519
주택임대차 양민 2023-12-15 519
659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0페이지 이행불능에 관한 내용중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김*별 2023-12-12 615
동시이행 양민 2023-12-15 61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