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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산세 납부자는 누구인가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전*권

2023.12.13
재산세 과세표준일이 매년6월1일 이라고 했는데 금년6월1일날 매매계약을 했을경우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고 2023년 5월31일날 매매계약 했을경우는 매수자가 부담하는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2.14

전*권님~~

반갑습니다~~.^^.


1.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2. 위1.의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매매의 경우에 사실상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취득세의 취득시기 판단과 동일)로 하기 때문에 6월 1일이 계약일인 경우에는..매수인이 사실상 취득한 때가 아닙니다.


이 경우 잔금지급일이 6월 15일이라면..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도인이 되겠구요.^^.


3. 5월 31이 계약일인 경우에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6월 15일 이라면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도인이 됩니다.^^.


4. 계약일과 사실상잔금지급일, 등기일 등을 구별해야 하구요.


5.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잔금이 지급되었다면..즉, 과세기준일에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6. 5월 31일이 계약일이 아니라 사실상잔금일이라면..매수인이 당해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전*권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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