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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강 선의의 제3자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욱

2023.12.09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빵빵 터지면서 재밌게 보고있습니다ㅎㅎ 사례들이 너무 재밌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제 108조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 병을 선의로 추정한다고 하셨는데 제3자 병이 전후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 양도인 갑이 악의임을 입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화이팅!!^^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12.11

제3자 丙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불분명한 경우,

이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丙은 일단 선의인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선의로 추정)


"추정"한다는 것은, 반대입증을 통해 얼마든지 뒤집어 질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丙이 전후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甲이 丙의 악의를 입증한다면, 丙의 선의추정력은 깨지고, 악의인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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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230 부동산공시법령 개정 박*주 2024-01-03 461
답변 양기백 2024-01-03 461
66229 부동산세법 교재 문의 박*주 2024-01-03 4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03 468
662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문의 박*주 2024-01-03 3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04 396
66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03조 반사회적 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이*경 2024-01-03 351
103조 양민 2024-01-05 351
66226 부동산학개론 공급 곡선 이*희 2024-01-03 40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05 407
662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3조위반행위 한*용 2024-01-02 503
103조 위반 양민 2024-01-05 503
662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원시취득 이*일 2024-01-02 571
원시취득 양민 2024-01-05 571
66223 회계원리 복습문제 김*일 2024-01-02 610
답변 배정란 2024-01-03 610
6622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총론 중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김*솔 2024-01-02 435
강양구 강양구 2024-01-04 435
66221 부동산공법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성 2024-01-02 43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03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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