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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39번 테스트4 문의 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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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선 39번 테스트4 문의  드립니다 page 21

지문4번에서보면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x토지를 임대한경우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소수지분권자 단독으로 임대한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한 소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7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갑[1/3지분으로 소수지분권자임]이 단독으로 정에게 x토지를 임대한경우 이는 임대권한이 없는 자가 제3자에게 사용하라고 임대를 한것이므로 제3자의 토지점유는 불법점유죠.

따라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을은    불법으로 점유하는 제3자

정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있다 [맞음]


2.만약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제3자가 임대를 얻어 점유를 하는 경우 라면 ?  이는  적법 점유이고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없지요.  


1과 2를 구별하라는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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