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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정영훈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예컨대, X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을(乙)은 갑(甲)에 대하여 3억원의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는데, 변제기에 도달하여서도 을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을이 소유하는 X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갑이 승소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고, 법원이 경매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은 X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처분제한등기가 됩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채권자 갑은 X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그 가압류등기도 처분제한등기가 됩니다.).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가압류 또는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X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는, 위의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할 수가 없으므로,
등기관은 직권으로 X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위의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훈

2016.06.20

안녕하세요 매 시간 유익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수업을 듣긴 했는데 제가 그냥지나쳐버린건지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처분제한 등기촉탁시에,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을 할 때

등기 된 부동산에 저당권이 잡혀 있어야 처분제한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제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가 어떤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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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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