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행정처분의 승계-추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19

죄송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한번더 문의 드립니다.

(질문-답변에 계속 답변질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결국,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사유후 폐업후 1년 경과하는 경우 가중처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승계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효규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승계하지 않고 처벌 받는다면 절취 사유로 3년간 재등록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1년 폐업후, 재등록 하여 시효규정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추가로 받아도

     결국은 1년반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6.19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1년반의 기간을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결국 누적에 따른 가중처벌은 1년간 연속적으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적이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연의 뜻 권*우 2023-12-15 49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18 497
65999 부동산세법 재산세 물납 김*욱 2023-12-15 43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2-18 431
65998 부동산공시법령 상속등기 한*용 2023-12-15 511
답변 양기백 2023-12-18 511
65997 부동산학개론 승수 한*용 2023-12-15 616
강양구 강양구 2023-12-15 616
65996 부동산학개론 존경하는 교수님.. 남*원 2023-12-15 675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관식 2023-12-15 675
659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326페이지 사례로 민법 여행하기 임*희 2023-12-15 446
상가임대차 양민 2023-12-18 446
659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수험생입니다 오*정 2023-12-14 592
인강 학습을 위한 전략 양민 2023-12-18 592
659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존속기간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2-14 5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15 580
659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우선 변제 시 안분 배당 관련 질문 강*우 2023-12-14 6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15 615
659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우선 변제 시 안분 배당 관련 질문 강*우 2023-12-14 71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17 71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