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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연의 뜻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12.15
안녕하세요 교수님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법 쪽에 출연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사전을 찾아봐도 좀 애매하게 설명되어있더라구요 출연은 금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 같은 것도 포함한다고 봐도 되나요?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12.18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출연이라는 용어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재산의 출연>이라는 표현은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설립자가 재단에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에서 주로 나옵니다.

우리 수험과는 관련해서

<재단법인 재산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라고 정리만 해 두시면 됩니다.


재산의 출연은

자기의 의사로 그 재산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소유권의 포기와 같이 자신의 재산만 줄어드는 행위는 출연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연재산은 반드시 금전에 한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특허권, 상표권등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도 재산에 해당합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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