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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OX문제 872번이요!

주택관리사

민법

박*숙

2023.12.11

교수님 안녕하세요 ~


OX문제  872번 어려워요 ㅠ  정답이 XXXX 같아요. 

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도  정을 제3자로 봐서 선의취득 되지 않을까요?  전득자로 보면 더욱 더 취득가능 전득자는 악의여도 소유권 취득가능  

.




다르게 생각해보았지만. 

... Z이 무권리자이면 제3자도 권리가 없음.  하지만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를 보호하니깐 정이 선의취득 되는것 같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3.12.12

답변입니다..

****

1.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2. 비통착사의 제3자가 선의인 경우라도 "부동산의 선의취득"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그것과 별개로 "선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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