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287페이지 (5)의 ③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희

2023.12.11
안녕하십니까? 287페이지 (5)낙약자가 채무불이행한 경우 ③만약 낙약자가 ~아니다.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 질문1) 낙약자가 요약자를 기망하여 계약이 체결 된 경우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요약자가 맞는지요? - 질문2) 이때 위 계약이 사기임을 수익자가 전혀 모른 경우'라면' 갑을 간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해당 문장에서 연결 어미 라면-> 라도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말이 어색합니다. -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15

안녕하세요 회원님

1.낙약자가 요약자를 기망하여 계약이 체결 된 경우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취소권이 없구요,계약을 체결한  요약자가 맞습니다는


-질문2) 이때 위 계약이 사기임을 수익자가 전혀 모른 경우'라면' 갑을 간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갑,을간의 기본관계가 취소되어버리면[취소되더라도의 뜻]

이때 수익자는 보호를 받을수 있는 자인가?

갑,을간의 기본관계가 무효,취소로 소멸하게되면 수익자의 권리도 소멸하게되므로 수익자는 선의라도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을간의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낙약자는 기본관계의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것이다.


이런지문을  도출해내는 것이지요


꿋꿋하게 변합없이 민법고득점을 향한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2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한*용 2024-01-04 420
중개대상물 홍덕기 2024-01-05 420
662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컨설팅 한*용 2024-01-04 415
컨설팅 홍덕기 2024-01-05 415
66245 부동산공법 5월달에 강의 후 시험 부분 질문드립니다 박*연 2024-01-04 56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04 565
662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취소와 해제-해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정*을 2024-01-04 328
무효와 취소 차이점 양민 2024-01-05 328
66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 배*원 2024-01-03 5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04 519
66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상대위 성*현 2024-01-03 4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04 405
66241 부동산학개론 수원학원 학생입니다 김*아 2024-01-03 544
강양구 강양구 2024-01-04 544
66240 부동산학개론 할인율 요구수익률 이*현 2024-01-03 50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05 500
6623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토지 정착물 조*훈 2024-01-03 390
중개대상물 한민우 2024-01-06 390
662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단등기 한*용 2024-01-03 400
재단등기 홍덕기 2024-01-04 40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