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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341p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12.10
저당권등기가 원인없이 불법 말소된 경우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당 "채권"이 원인없이 불법 말소된 경우에는 저당권이 소멸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15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빌라를 담보로 은행에 2억을 대출받으며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1. 저당권등기가 원인없이 제3자에 의하여 불법하게 말소당하여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의 등기는 물권의 효력 존속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기때문입니다.

만약 등기가 물권의 효력 존속요건이라면 등기가 사라지면 물권도 소멸할것인나 판례는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이해합니다

민법186조에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이라는 뜻]

따라서 저당권자는 불법말소된 저당권 말소회복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2.반면에 원인채권2억이 전부변제로 상환되면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원인채권2억]이 소멸되어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하게됩니다 이를 부종성의 원리라 하죠,


꿋꿋하게 변함없이  민법 고득점 고지를 향하여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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