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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만화로 시작하는 공인중개사 p.15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진

2023.12.09
만화로 시작하는 공인중개사 152페이지를 보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이 저당권 있는걸 알았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입문이론에서는 손배책임은 없다고 배웠습니다. 만화책 오류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15

안녕하세요 회원님

담보책임은 종류에 따라 그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상이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1. 전부타인소유 땅1천평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1천평을 약속대로 이전할수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569조의 전부타인소유의 담보책임]

첫째,매수인이 선의 ,악의 불문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둘째,매수인이 1천평을 매입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배상청구는 매수인이 선의이어야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전부타인소유임을 알고 매입하여 악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지요.


2.576조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은 569조와 상이합니다.


갑소유 빌라에 은행대출 2억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7억에 매입한 매수인을은  매수한  빌라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한 빌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첫째, 선의 악의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둘째,선의 악의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1과 2를 비교하면?  

1의 전부타인소유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은 선의,악의 불문하고 해제할수 있으나 손해배상청구는 선의이어야 합니다.

2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선의 악의 불문하고 해제,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죠.,


2에서는 매수인이 선의 악의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나 1에서는 매수인이 선의이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하죠, 

이 것을 구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학습의 포인트입니다


꿋꿋하게 변함없는 정진을 함께 응원합니다

해커스 민법 맛집과 함께 고득점을 위하여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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