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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희

2023.10.25

[ 첨부파일 : KakaoTalk_20231025_160305159.png ]

저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에서 가장계약, 해제신고 는 개정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시험 기준일에 그대로 똑같은건가요? 아니면 자료요구불응처럼 적용이 되는 건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가장 계약신고, 가장 해제신고는 자진신고 감경, 면제대상 위반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료요구 불응처럼....

부당이득목적 가장 계약신고, 가장 해제신고 한 자는 3/3입니다. 물론 3천만원 이하의 괴태료부과사유이기도 하구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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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미완성건물 대출가능여부 권*우 2023-12-30 302
미완성 건물 양민 2024-01-05 302
661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갱신청구권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권*우 2023-12-30 372
갱신청구권 양민 2024-01-05 372
661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30 5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30 523
661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30 4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30 448
661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30 3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30 373
661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터의 교재는 어떻게?. 김*희 2023-12-30 4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30 416
66186 민법 인강문의 신*봉 2023-12-30 48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01 485
66185 민법 물권,채권은 언제 강의하시나요? 이*재 2023-12-30 39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01 393
66184 회계원리 장기연불 회계처리 이*현 2023-12-30 350
답변 배정란 2024-01-02 350
661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30 4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30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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