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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징비사업 손실보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규

2023.10.25

안녕하세요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x)


=>90일내 손실보상을 해야 하므로 틀린지문인데,

저는 이것을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틀렸네요.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 같은데 실제 기출지문인가요?


2.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지정 전에 시장, 군수 둥의 의견 들어야 한다는데, 여기서 시장 군수는 지정권자에서 제외되나요? 구청장을 제외하고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5

네, 1. 90일 이내와 60일 이내는 다른 것입니다. 기준점을 물어보는 것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물어보는 것을 구분하시라고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내'는 기준점을 물어보는 지문이므로 숫자가 틀리면 틀린 지문입니다. 예를 들어 70일은 90일 이내에는 포함되지만, 60일 이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시장.군수는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자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조문의 해석상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남은 기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해서 꼭 합격하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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