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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재 p679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6.22

관련판례 1을 보면 부동산 경매시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간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적극이라고 되어 있고

2에서는 경매대금의 무담자와 경락받은 수탁자의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라 소유명의이전약정 또는 처분대금 반환약정의 효력이 무효라고 나와있는데

경매라고 할지라도 계약명의신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상

대금의 부담자와 명의인간의 명의신탁관계는 무효가 아닌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24
안녕하세요

네 무효입니다.

경매시에 자금을 제공한 자와 그 자금으로 경락을 받은 자 사이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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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4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 덕분에 세법이 든든합니다. 백*우 2023-12-24 53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5 530
66113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적전세 한*용 2023-12-24 349
답변 양기백 2023-12-26 349
6611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김*희 2023-12-24 5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25 510
66111 관계법규 위탁관리 연장 절차가 변경된것으로 아는데요? 최*한 2023-12-24 34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12-27 348
661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배*현 2023-12-24 537
임대차 종료 양민 2023-12-24 537
66109 회계원리 선적조건과 도착조건 이*기 2023-12-24 441
답변 배정란 2023-12-26 441
66108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3장 재고자산(1) 조*호 2023-12-23 416
답변 배정란 2023-12-26 416
661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위, 이행 유*하 2023-12-23 5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4 539
66106 부동산공시법령 유증과 상속 차이가 뭔가요? 김*현 2023-12-23 4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2-26 493
66105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3-12-23 57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3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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