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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16.06.19
126조에서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왜인가요 ㅠ 대리권의 수여의 통지 방법에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건가요? 그렇다면 임의대리에서도 본인과 대리인가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20
안녕하세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법률관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제125조 이며, 126조의 월권대리에서는 반드시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제125조는 기본대리권이 존재가 요건이 아니므로 둘 사이에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수업시간에 했던 호텔판례를 생각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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