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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행불능 관련 추가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별

2023.12.15
교수님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워킹맘이라 일하고 오면 너무 피곤한데....교수님 강의 듣고 책보고 정리하며 하루 마무리 합니다^^ 오늘도....금요일이라 조금 게으름 피우려는데 답변을 주셨다고 해서....다시 책을 들었네요^^감사합니다!!^^ 앞전에 질문드렸던 내용이 " 매도인의 본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간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한다"는 것에 관한거였는데요..... 현실에서도...궁금한게....만약 매도인이 갖고있던 부동산이 천재지변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는데 .....매수인은 왜....대금지급을 할 의무가 남아있는건가요??? 만약 매수인에게 20억의 대금지급의무가 있고...매도인의 손해배상 채무가 10억이면.....상계처리를 하고도....10억을 더 줘야하는건지....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교수님....ㅠ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24

안녕하세요 회원님

.만약 매도인이 갖고있던 부동산이 천재지변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는데 .....매수인은 왜....대금지급을 할 의무가 남아있는건가요??? 만약 매수인에게 20억의 대금지급의무가 있고...매도인의 손해배상 채무가 10억이면.....상계처리를 하고도....10억을 더 줘야하는건지....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답변-매도인이 보유하던 빌라가 이행불능이되는 것은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된 경우


둘째, 천재지변처럼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된 경우


회원님께서는 둘째의 사안을  질문하신 거구요 

그경우에는 쌍방의 급부의무는 대등하게 소멸처리됩니다.

매도인은 빌라급부의무가 소멸하고요, 대응하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도 소멸하게되죠

 이것을  민법에서는 위험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첫째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로 변질되어 존속하죠. 거기에 따라 매수인은 반대급부의무에 해당하는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로 존속하구요,

이처럼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된 경우를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합니다.,


위 두가지를 혼동하지 않으시고 구별하는 것이 학습의 포인트입니다


일하는 것도 버거운데 육아까지 감당해내는 현실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열정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일은  존경스럽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적으로 더 단단해지시고 커다란 

그릇을 만드는 길로  자신을 인도해내시고 힘드셔도 잘 극복내 내실 거예요  결코 포기나 중단은 하지 않으시길요,


즐거운 성탄절되시구요,

뜻깊은 새해 계획 만들어내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23 부동산공시법령 27쪽 지적공부 유*하 2024-01-09 3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1 325
66322 부동산공시법령 37쪽 유*하 2024-01-09 2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1 275
66321 부동산세법 기본서에 대해 김*원 2024-01-09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0 267
663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교재 문의 송*원 2024-01-09 4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09 420
66319 부동산세법 3강 듣느중인데 교재가 다르네요ㅜㅜ 이*영 2024-01-09 4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0 416
66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효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경 2024-01-09 209
물권의 우선적 효력 양민 2024-01-12 209
66317 부동산세법 가로속 단어 사용 의미 엄*만 2024-01-09 5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0 503
66316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천*현 2024-01-09 3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1-09 353
663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교재 강*혜 2024-01-09 7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09 713
663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객체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1-09 4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09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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