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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체구조부 취득자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욱

2023.12.15
김윤석 교수님, 입문 강의 듣던 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의제납세의무자(기본서 p.462 해당)에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설명해주시면서, 층마다 각기 다른 은행이 설치한 금고에 대해 건물주가 일괄하여 납세의무 지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럼 금고설치에 따른 취득세는 건물주가 내고 이후 건물주가 그 세금만큼의 금액을 각 층에 있는 각기 다른 은행에 청구하나요? 건물주가 일괄하여 취득세 내는 것은 이해했지만 건물주 입장에서 금고 설치에 따른 취득세는 건물주 자신이 설치한게 아니고 각 층에 세들어 있는 은행이 설치한 것이니 논리상 건물주가 각 층 은행에게 그 납입한 세금만큼 청구하는 것이 맞다 보여지는데, 이 부분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윤석 교수님의 답변

2023.12.18

해당 규정은 설명한대로 납부의 편의를 위해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마치 다가구 주택의 주인이 각호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의 공과금을 일괄로 걷어 내는 것처럼

납세의무자는 건물주가 되지만 실제납부는 시설물을 가설한 경우에 건물주가 계약단계에서 

은행등에 납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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