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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도시 중과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욱

2023.12.15
세법 입문과정 듣다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문서 p.470 "대도시 중과세"에 대한 표를 교수님 설명듣고 유심히 살펴보니,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라고 되어 있고, "산업단지"가 표에서 난데없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 "대도시"라는 표현이 공법시간에 배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의미하나요? 서울, 경기, 인천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고, 여기서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김윤석 교수님의 답변

2023.12.18

대도시의 의미는 알고 계신대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말합니다.

다만, 세법상의 대도시는 인구50만이상의 전국 모든 대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 중 중과세 되는 대도시는 서울, 경기도 대부분, 인천지역에 한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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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0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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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12 회계원리 매출채권 궁금합니다. 정*민 2024-01-09 286
답변 배정란 2024-01-10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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