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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임대차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되고 주민등록과 인도를 하여야 법의 보호를 받게됩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오피스텔을 임대인과 계약당시에 용도를 

특정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합니다.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계약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여 상가임대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3.12.13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를 이번에 강의로 배웠습니다!
민법 입문 강의 11강까지 봤어요!

근데, 월세집을 구하려고 찾아보면 
그 오피스텔을 사업자등록으로 하여, 전입이 불가하고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한 
그런 곳들도 상가임대차를 적용하는것이 맞을까요?

이런곳들이 보통 보증금 1천에 월세 50정도 인데,
보통 주거목적으로 들어가긴 할텐데 이런곳들은 
그럼, 사업자등록과 인도만 하면,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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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05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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