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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출문제집 p96 11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윤*희

2023.10.25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p96 11번 해설에 보니, 가등기는 단독신청할 수도 있고 공동신청할 수도 있다 가등기에 본등기는 공동신창한다 가등기 말소등기는 단독신청한다 예외사항이니까 해설대로 암기하면 되나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26

윤*희님 안녕하세요~~


가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가등기도 권리의 등기이므로 원칙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가등기의 말소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등기에 관련하여 단독신청하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1.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신청합니다.. 가등기가처분명령은 판결이므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2. 가등기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합나다.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단독신청하는 것입니다..

또는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단독신청하는 경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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