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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44번-1문제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진

2023.10.25
중개보조원이 매매업 금지 되지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 제33조 제1항 개공등에 보조원포함이라고 책74p써있는데 우선 보조원은 매매업 되는거지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26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 모두에게 금지됩니다.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모두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아래에 해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4-1. ②

옳은 것은 ㄱ, ㄹ이다.

ㄱ. 누구든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모두 금지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소유자와 약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하여 그 중 일부를 타에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원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등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2004도5271).

ㄹ.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임대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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