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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처분제한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9.06

선생님 ~ 소유권 외 권리(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위한 가처분등기는 갑구에 기록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부기등기가 되나요? 요약집271p 보면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는 부기등기로 된다고 나와있어서요.  아님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는 이미 을구에 설정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의 처분제한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전세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같은 것 말입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9.07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는 갑구에 주등기로 하며, 소유권 외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는 을구에 부기등기로 합니다.

“소유권 외 권리(지상권 등)의 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는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갑구”에 “주등기”로 합니다.

“소유권 외 권리(지상권 등)의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는 “소유권 외 권리(지상권 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을구”에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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