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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46페이지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희

2023.12.16
안녕하십니까? 346페이지 ②의 ㉡에 질문이 있습니다. - '10년 간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 이 부분은 295페이지 필기 예약완결권과 관련된 것인지요? 10년의 근거가 알고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24

안녕하세요 회원님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교재의 346쪽 그림에 도식화한것처럼  매도인 병소유 부동산을 신탁자 갑이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명의만 수탁자을에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매도인은 병에서 수탁자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병과 신탁자 갑입니다.따라서 신탁자갑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죠, 

이는 매매계약이라는 채권에 근거한 것으로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됩니다

시험에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갑에게 10년간 등기이전의무가 존속한다고 서술합니다.


꿋꿋하고 변합없이   해커스 강남캠퍼스와 홧팅입니다

뜻깊은 성탄절 .소중한 연초계획 만들어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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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 김*우 2024-01-09 3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395
66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현명주의 김*우 2024-01-09 5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597
66331 부동산공시법령 46쪽 지번의 변경 유*하 2024-01-09 3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1 359
66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문이론 이*영 2024-01-09 2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10 279
66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업교재 박*수 2024-01-09 4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60
66328 부동산공시법령 3강 토지의등록사항 이*현 2024-01-09 3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1 351
663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김*우 2024-01-09 4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38
66326 부동산세법 문의 드려요 김*정 2024-01-09 4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0 440
66325 시설개론 처마홈통 203p 5번항목설명부탁합니다. 이*헌 2024-01-09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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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24 부동산공법 14강 도시개발법 총칙 강의 중 비행정청에 관한 질문 배*혜 2024-01-09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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