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매번 질문을 올려주실 때마다 깜쪽 놀라곤 합니다.

관련 개념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감탄을 합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물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채권행위

2)물권행위

3)등기

가 모두 유효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조등을 이유로 위법하게 말소되었다면 그 물권(저당권)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그런데, 저당권의 특성으로 부종성이라는 것이 있지요?

따라서 피보전채권이 변제 기타 이유로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어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담보채권이 원인없이 불법 말소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운 전제입니다.


예를 들어

甲과 乙이 소비대차계약(대여)를 하여 甲이 乙에게 대여금채권이 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존재하고,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장성이 있으며 양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따라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그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바로 성립했습니다.


만약, 일방이 계약서를 찢어버렸다 하더라도 애초에 채권은 불법말소가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랬다 하더라도 채권의 성립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지요.


채권의 소멸사유로는 변제, 상계, 대무변제, 공탁,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등이 있습니다.


-박결 드림-
질문글 저당채권이 원인없이 말소되면 저당권이 사라지나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12.15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당권등기가 원인없이 불법 말소된 경우, 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 아닌, 발생요건이라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저당 "채권"이 원인없이 불법 말소된 경우에는 저당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있나요? 문득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37 민법 궁금해요~ 마*경 2024-01-10 33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11 332
66336 부동산학개론 인강 학습순서 이*호 2024-01-09 34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12 349
663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2강 34분 40초 유*하 2024-01-09 304
우연한 기회 한민우 2024-01-10 304
663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미성년자 대리권 김*우 2024-01-09 4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04
66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 김*우 2024-01-09 3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395
66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현명주의 김*우 2024-01-09 5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598
66331 부동산공시법령 46쪽 지번의 변경 유*하 2024-01-09 3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1 359
66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문이론 이*영 2024-01-09 2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10 279
66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업교재 박*수 2024-01-09 4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60
66328 부동산공시법령 3강 토지의등록사항 이*현 2024-01-09 3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1 35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