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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윤석 첨부파일

해당 규정은 설명한대로 납부의 편의를 위해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마치 다가구 주택의 주인이 각호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의 공과금을 일괄로 걷어 내는 것처럼

납세의무자는 건물주가 되지만 실제납부는 시설물을 가설한 경우에 건물주가 계약단계에서 

은행등에 납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글 주체구조부 취득자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욱

2023.12.15
김윤석 교수님, 입문 강의 듣던 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의제납세의무자(기본서 p.462 해당)에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설명해주시면서, 층마다 각기 다른 은행이 설치한 금고에 대해 건물주가 일괄하여 납세의무 지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럼 금고설치에 따른 취득세는 건물주가 내고 이후 건물주가 그 세금만큼의 금액을 각 층에 있는 각기 다른 은행에 청구하나요? 건물주가 일괄하여 취득세 내는 것은 이해했지만 건물주 입장에서 금고 설치에 따른 취득세는 건물주 자신이 설치한게 아니고 각 층에 세들어 있는 은행이 설치한 것이니 논리상 건물주가 각 층 은행에게 그 납입한 세금만큼 청구하는 것이 맞다 보여지는데, 이 부분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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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24 부동산공법 14강 도시개발법 총칙 강의 중 비행정청에 관한 질문 배*혜 2024-01-09 44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10 442
66323 부동산공시법령 27쪽 지적공부 유*하 2024-01-09 3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1 325
66322 부동산공시법령 37쪽 유*하 2024-01-09 2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1 275
66321 부동산세법 기본서에 대해 김*원 2024-01-09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0 267
663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교재 문의 송*원 2024-01-09 4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09 420
66319 부동산세법 3강 듣느중인데 교재가 다르네요ㅜㅜ 이*영 2024-01-09 4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0 416
66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효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경 2024-01-09 209
물권의 우선적 효력 양민 2024-01-12 209
66317 부동산세법 가로속 단어 사용 의미 엄*만 2024-01-09 5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0 503
66316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천*현 2024-01-09 3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1-09 353
663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교재 강*혜 2024-01-09 7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09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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