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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윤석 첨부파일

주택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 주택도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8%,12%중과가 되지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상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글 응능과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욱

2023.12.15
취득세에서 응능과세 부담원칙에 따라 유상일 경우 증여보다 세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교수님 칠판에 그려주신 표에서 주택의 경우 1~3%이고, 증여는 3.5%이어서 원칙에 어긋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보니 원칙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 요청드려도 될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24 부동산공법 14강 도시개발법 총칙 강의 중 비행정청에 관한 질문 배*혜 2024-01-09 44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10 442
66323 부동산공시법령 27쪽 지적공부 유*하 2024-01-09 3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1 325
66322 부동산공시법령 37쪽 유*하 2024-01-09 2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1-11 275
66321 부동산세법 기본서에 대해 김*원 2024-01-09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0 267
663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교재 문의 송*원 2024-01-09 4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09 420
66319 부동산세법 3강 듣느중인데 교재가 다르네요ㅜㅜ 이*영 2024-01-09 4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0 416
66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효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경 2024-01-09 209
물권의 우선적 효력 양민 2024-01-12 209
66317 부동산세법 가로속 단어 사용 의미 엄*만 2024-01-09 5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0 503
66316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천*현 2024-01-09 3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1-09 353
663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교재 강*혜 2024-01-09 7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09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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