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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산세 물납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욱

2023.12.15
김윤석 교수님, 재산세가 많을 경우 물납도 가능하다 했는데, 이때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물납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물납의 경우 현금납부 대비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세금을 두 번 낸 것(재산세 1번, 양도소득세 1번)과 마찬가지인데.. 이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라던지 납세의무자를 위한 배려가 없는 것인가요?

김윤석 교수님의 답변

2023.12.18

양도소득세는 물납규정이 있다가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차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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