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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관련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숙

2023.12.13

미분양상가 분양업무를 하던 분들이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대차 중개도 병행.... 수수료는 분양가의 2%를(1인 1.5%, 1인 0.5%) 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고 일반프리랜서(사업소득 대상) 일 경우입니다.    3건 정도 중개 예상입니다

분양가 499,820,000

임대차 보증금 10,000,000

임대료(6개월 프리(임대료없음. 6개월은 1,300,000씩)

2년 계약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2.14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분양상가를 임대로 돌리는 경우, 임차인을 소개하고, 분양을 대행하는 쪽에서만 수수료를 받는다면, 분양대행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는 임대인(건축주 명의가 되겠지요)과 임차인의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구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서 중개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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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학습문제 3번관련 질문드려요. 이*원 2024-01-06 4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0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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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1-08 303
66272 민법 교수님 오엑스 자료 부탁드립니다. 유*연 2024-01-06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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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08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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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양민 2024-01-07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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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1-08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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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06 543
66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수규정 질문입니다. 김*우 2024-01-05 378
보수 한민우 2024-01-06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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