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사해행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을간의 매매가 가족간의 매매일 경우 대법원에서는 가장매매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갑의 채권자는 갑,을간의 가장매매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수 있죠,

이때 갑은 채무자, 을은 수익자라고 하는데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관계,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사해행위]를 하고 채권자를 해롭게 하려는 의사[사해의사]가 존재함을 수익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세한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논의는 중개사 시험범위를 완전히 벗어난것이므로 서술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채권자취소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2.12

채권자취소권자 A는 갑 을간의 가장매매를 알고서 취소권 행사를 하나요


아니면 알때에만 행사를 하나요

아니면 알든 모르든 무조건 행사를 할 수 잇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2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구입에 대하여 김*정 2024-01-04 56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05 562
66250 부동산학개론 2시간알짜 임*성 2024-01-04 530
강양구 강양구 2024-01-05 530
6624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부동산 학개론 멋진 강양구 교수님^^) 박*언 2024-01-04 481
강양구 강양구 2024-01-05 481
662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23년 기본서 교재 배*환 2024-01-04 357
기본서 한민우 2024-01-06 357
662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한*용 2024-01-04 420
중개대상물 홍덕기 2024-01-05 420
662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컨설팅 한*용 2024-01-04 415
컨설팅 홍덕기 2024-01-05 415
66245 부동산공법 5월달에 강의 후 시험 부분 질문드립니다 박*연 2024-01-04 56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04 565
662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취소와 해제-해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정*을 2024-01-04 328
무효와 취소 차이점 양민 2024-01-05 328
66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 배*원 2024-01-03 5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04 519
66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상대위 성*현 2024-01-03 4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04 40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