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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95, 302 페이지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희

2023.12.12
안녕하십니까? - 295페이지 필기 '매매의 예약'의 예약 완결권 302페이지 (2)환매의 요건 질문이 있습니다. 환매기간이 부동산 5년, 동산 3년이고 약정기간이 이를 넘을 때 각 5년과 3년으로 단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10년인데 이는 10년 안에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각 기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두 개의 개념이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2.15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과수원을 을에게  2015년에 5억에 매매하고 동시에 환매특약을   해둔 경우 

1,갑의 환매권한은 2015년부터 5년이므로 2020년까지 존속합니다.

2. 갑의 환매권행사로 인한 과수원의 이전등기청구권은 2015년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환매권을 행사한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에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면 2029년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꿋꿋하고 변합없이 민법고득점 고지를 향하여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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