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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실전모의고사 (10회분) 5회 공법 64번 문제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황*현

2023.10.25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인 경우에는 지분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위의 64번 문제에서 정답은 1번이구요.

해설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에는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공공(시장-군수등,토지주택공사 등)일 경우 

일반분양분의 50% 이상을 지분형주택,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배운 것 같아서

맞는 지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하여 틀린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6

네, 정비법에서 지분형 주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분의 50% 이상을 지분형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다른 규정입니다.

오늘 내일 마무리 잘 해서 시험 잘 보시고, 꼭 합격하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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