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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 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질문하신 대로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것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두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인데, 이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등기명령에 의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임법문제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18

개공 갑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을소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병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수 있다

 

이게 맞다고 하셨는데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거라 임차인이 비용을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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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1-09 431
312조 양민 2024-01-12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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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09 472
66309 부동산세법 조세의 납부 방법(물납) 은*욱 2024-01-08 3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0 389
66308 부동산학개론 부동성 김*우 2024-01-08 36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09 360
66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강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부분 김*정 2024-01-08 304
공용부분의 변경 양민 2024-01-12 304
66306 부동산공법 협의.심의 김*희 2024-01-08 40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09 404
66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1-08 426
취득시효 양민 2024-01-12 426
66304 부동산세법 가산세라는게 김*현 2024-01-08 4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0 447
66303 시설개론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기본서 문제 질문있습니다 백*호 2024-01-08 277
방수압력 조현행 2024-01-10 277
66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기본서 내용이 다름.. 송*훈 2024-01-08 285
전년도 교재 사용 양민 2024-01-12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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