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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 관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6.24

안녕하세요.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1.甲소유의 나대지에 A가 저당후 甲이 건물을 신축하고나서 甲이 토지를 乙에게 매매한 경우:

   → 甲과 乙사이에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안되며, 

   → 토지저당권자A 는 일괄경매 권리를 갖는다.

 

2.甲소유의 나대지에 A가 저당후 甲이 건물을 신축하고나서 甲이 건물을 丙에게 매매한 경우:

   → 甲과 丙사이에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안되며, 

   → 토지저당권자A 는 일괄경매 권리를 갖지못한다.

 

위 두가지 사항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각각의 경우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안되는데, 각각 일괄경매 권리가 다른게 적용되는게 뭔가 이해가 잘못 된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우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느낌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28
안녕하세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였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두가지 모두 매매가 아니라 경락된 것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둘 다 맞게 정리하셨습니다.
일괄경매는 법률의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2의 경우에는 일괄경매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철거를 막기위해서라도 저당권설정자 소유의 건물이 아닌 제3자 건물을 경매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 경락인과 건물 소유자가 별도 합의를 통해서 정리할 문제이고 일괄경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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