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주임보와 상임보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6.21

주임보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존속중에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보의 경우에는 5년까지는 계약갱신요구로써 그것을 임대차 계약의 재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모로

차임증액을 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교재 p,615 (2)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재계약이 아니므로 차임증액의 제한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상임보의 경우에는 주임보와는 달리 5년동안에는 100분의 9의 범위내에서 차임을 증액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상임보에서 계약 갱신요구거절권은 3기의 차임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일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만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21
안녕하세요

상임법에서도 5년간 갱신이 될때에 9프로 범위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는 연체 차임액이 3기에 달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으며, 다른 임대차에서는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56 시설개론 지반에 관한 설명 심*수 2024-01-10 325
지반 조현행 2024-01-12 325
66355 시설개론 지점반력질문입니다 정*민 2024-01-10 302
지점반력 조현행 2024-01-12 302
66354 회계원리 기본서 116p 더알아보기 노*림 2024-01-10 342
답변 배정란 2024-01-11 342
663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있는지 봐주세요~ 조*훈 2024-01-10 405
결격기간 한민우 2024-01-10 405
66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의 제3자 해당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원 2024-01-10 338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4-01-12 338
663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의 의의 유*하 2024-01-10 597
영업 한민우 2024-01-10 597
66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 관련해서 PPT 자료를 받을순 없나요? 장*수 2024-01-10 4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27
66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표시 한*용 2024-01-10 357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1-12 357
663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미등기건물 매수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1-10 4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75
66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28쪽 소속공인중개사 유*하 2024-01-10 438
법인 한민우 2024-01-10 43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